2025년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불카드로 지급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카드 색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된 남색 카드가 사회적 낙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카드 색깔이 왜 문제인지, 누구에게 어떤 색상의 카드가 지급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색상별 금액 차등 지급, 왜 이런 구조가 되었을까?
민생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비수도권은 18만 원)이 지급돼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는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는 최대 43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금액별로 카드 색깔을 달리해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연두색, 차상위 계층에게는 빨간색, 기초수급자에게는 남색 카드가 배부됐고,
카드 앞면에 금액까지 표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가 결제할 때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타인에게 드러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고,
낙인 효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회적 낙인 효과와 사생활 침해 논란
카드 색깔만으로 소득 수준이나 수급 여부가 노출되는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식당, 마트 등에서 카드를 꺼낼 때 남색 카드만으로 기초수급자임을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헌법상 평등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지까지 있습니다.
일부 수급자들은 “남들 앞에서 쓰기 민망하다”며 불편을 토로했고, 이런 불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통령의 시정 지시와 후속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며 지자체에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색깔이 구분되지 않도록 카드 교체, 혹은 스티커 부착 등의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카드 금액을 바코드로 구분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인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논란은 행정 편의주의가 초래한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앞으로 복지 정책 설계 시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위축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지 카드 색 하나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제도 자체를 점검해야겠죠.
이번 소비쿠폰 색상별 차등 지급 논란은 단순한 이슈가 아닙니다. 행정 시스템의 감수성과 사회적 존엄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 계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보완될지, 실질적인 변화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